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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현재 의회 회기에서 CLARITY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포괄적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다시 추진할 실질적인 기회가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미스 의원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CLARITY 법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 구조 입법을 다시 추진할 현실적인 기회가 2030년에야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에서 일자리와 투자, 세수를 확보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If the Clarity Act doesn’t pass this Congress, the next real opportunity to bring market structure legislation back up is 2030. That’s years of jobs, investment, and tax revenue we can avoid squandering if we finish this now.
— Senator Cynthia Lummis (@SenLummis) September 6, 2026
이번 경고는 오는 9월 15일 예정된 상원의 토론 종결(cloture) 표결을 앞두고 나왔다.
이번 표결은 CLARITY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아니다. 상원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토론 단계로 진입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적 관문이다.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9월 15일 표결 결과는 법안의 최종 운명을 확정하기보다 향후 입법 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CLARITY 법안 뉴스: 9월 15일 표결 앞두고 압박 커져
CLARITY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구조를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정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구분하고,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 등에 대한 등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CLARITY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에서는 하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기보다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별도의 수정 작업이 진행됐다.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관련 시장 구조 법안이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됐으며, 루미스 의원은 지난 7월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을 통합한 업데이트된 CLARITY 법안 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와 불법금융 규제, 디파이(DeFi)에 대한 적용 범위,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상충을 둘러싼 윤리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대표는 지난 8월 토론 종결 절차를 신청하면서 9월 15일 표결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것은 60표다.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면 상원은 CLARITY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9월 15일은 ‘CLARITY 법안 통과일’이라기보다 법안이 다음 입법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적 분기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루미스 의원은 현재의 입법 기회를 놓칠 경우 미국 가상자산 산업이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고용 추산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기업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루미스 의원은 특히 이번 의회에서 시장 구조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 현실적인 입법 기회가 2030년까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2030년은 CLARITY 법안이나 의회 규정에 명시된 공식적인 기한이 아니다. 중간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 새로운 의회 구성 등을 고려해 루미스 의원이 제시한 정치적 전망이다.
따라서 ‘CLARITY 법안이 부결되면 2030년까지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형성된 정치적 동력을 놓칠 경우 유사한 초당적 시장 구조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암호화폐 시장, 9월 15일 표결 앞두고 관망
비트코인(Bitcoin)은 최근 8만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더리움(Ethereum)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장기적인 규제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지만,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9월 15일 표결 하나만을 겨냥한 급격한 가격 재평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표결이 법안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와 수정, 최종 표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반대로 9월 15일 표결에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재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법안의 장기적인 의미는 보다 크다.
CLARITY 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거래소와 브로커 등 시장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기업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새 의회가 구성되면 법안의 문안과 정치적 지지 기반 역시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루미스 의원이 2030년을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2026년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고 이후 2028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지금과 같은 수준의 초당적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전망이다. 2027년이나 2028년에 새로운 시장 구조 법안이 발의되거나 관련 입법이 다시 추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결국 9월 15일 예정된 상원 표결의 핵심은 CLARITY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법안이 본격적인 상원 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다.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더라도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불법금융 및 디파이 규제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다. 반대로 60표 확보에 실패한다면 현재 의회에서 포괄적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촉박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루미스 의원의 ‘2030년’ 경고는 확정된 입법 일정이라기보다 현재의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에 가깝다. 오는 9월 15일 표결에서 초당적 60표가 확보되는지가 미국 가상자산 규제 논의의 다음 방향을 가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