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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6월 30일, 백악관은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핵심 내용인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 제604조에 대한 우려 사항을 논의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 의원은 7월 중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여름 휴회기 전까지 법 집행 기관의 반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 보안관 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를 포함해 약 2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초당적 지지의 걸림돌이 되어온 불법 금융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존 튠(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는 7월 중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가 필수적이지만 휴회 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제604조와 BRCA: 개발자 책임 논란이 시사하는 법안 통과의 난관
More Uncertainty Over The CLARITY Act?
— BSCN (@BSCNews) June 30, 2026
US President Donald Trump scrapped the signing of a separate housing bill last Wednesday, raising uncertainty over his support for the CLARITY Act.
Trump says he won't sign other legislation until the SAVE America Act passes.
Senator… pic.twitter.com/JJqFOzTC7C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 현물 시장에 대한 주된 감독권은 CFTC에, 투자 계약 자산에 대한 감독권은 SEC에 부여함으로써 두 기관 간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대부분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나, BRCA 제604조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통제권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자금 전송업자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국 보안관 협회 등 법 집행 기관들은 이러한 면책 조항이 불법 금융 추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 역시 법 집행 기관이 피해 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우려에 동조해 왔다.
반면 법안 통과를 옹호하는 패트릭 위트는 이 법안이 필요한 규제 제약 조건을 설정하고, 암호화폐 인프라를 다루는 검찰에게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백악관 회의가 CLARITY 법안 리스크 프로필을 바꾸는 이유
현재 클래리티 법안에는 세 가지 주요 분쟁 요소가 얽혀 있다. BRCA 제604조의 문구 문제, 공석인 CFTC 위원 임명 필요성,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윤리 규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백악관의 제604조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이 윤리 규정의 포함 여부에 자신들의 표를 연계하고 있어, 민주당 표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선이 형성된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주택 부담 능력 법안 관련 협상도 클래리티 법안의 일정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백악관과의 회의를 통해 제604조의 문구가 정교하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 집행 기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표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규제가 대폭 명확해지며 BTC 및 ETH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 집행 기관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표결이 휴회기 이후로 밀려나면서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반대 여론이 격화되어 여름 휴회 전 상원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암호화폐 산업은 다시 집행 중심의 규제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결국 제604조의 다음 수정안 결과가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요소이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