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하원 통과로 사실상 종료 수순… 트럼프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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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하원 통과로 사실상 종료 수순… 트럼프 서명만 남아

미국이 지난 토요일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적 표결을 마치고 최종 표결도 마친 데 이어 하원 역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43일 간 이어진 역대 최장 미국 셧다운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통과한 예산안은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귀 보장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15번째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까지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대해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미국동부시 9:45PM (한국 시간 오전 11시 45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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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착 상태 타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앵거스 킹 메인주 무소속 상원의원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미국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공화당의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을 입장을 바꾸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번 상원 투표는 민주당 내 분열 확대를 보여주었다. 급진파 의원들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중도파 의원들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셧다운의 조속한 종료를 우선시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툰(John Thune)이 15번째 임시예산안에서 60번째 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분열된 상원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었다.

협상가들에 따르면 최종 합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별도 표결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며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전략적 해결책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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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핵심 쟁점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는 이를 예외로 둔 결정에 대해 “의료비용을 두고 미국인을 볼모로 삼았다”라고 비판했다.

킹 상원의원은 합의안을 옹호하며 정부가 운영을 재개하면서 연말까지 헬스케어 관련 집중 협상을 진행할 여지를 남기는 “현실적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H.R. 5371 합의안은 의회 자체 예산 1년치를 함께 처리해 미국 셧다운 재발을 방지하고 정부기관에 장기적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 여건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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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서비스 재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 약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여권 처리, 연방 법원, 국립공원 등 주요 서비스가 다음주까지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미국 셧다운은 금융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며 투자자들이 정부 관련 변동성에 대한 헤지 자산을 찾고 있다.

예산 불투명성 속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심 증가

예산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가운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정부 정책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단기적 가격 급등락이 이어지며 시장은 여전히 투자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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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종료로 인한 일부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안정성과 정책 리스크는 향후 몇 달간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시경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러한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ICO벤치의 “비트코인 전망” 페이지에서 시장 심리, 온체인 데이터, 글로벌 마켓 스트럭처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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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min Byun

본 작가는 5년 이상의 암호화폐 및 웹3.0 작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과 시장 트렌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블록체인 개발 및 웹3.0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작가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며, 투자자들과 블록체인 기술 애호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