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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FTX 붕괴 사태의 핵심 인물인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에 대한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따라 뱅크먼-프리드는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25년형을 그대로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워싱턴 정가에서 친(親)암호화폐 기조가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의 기조 변화가 SBF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이러한 기대는 사실상 일축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형량 문제를 넘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금융 범죄 처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암호화폐 육성 기조와 금융 범죄는 별개
백악관은 이번 사면 불가 결정과 관련해 “암호화폐 혁신을 지원하는 것과 사기·횡령을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더라도, 고객 자금을 유용하거나 시장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뱅크먼-프리드 사건은 단순한 규제 공백이나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 전용과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입장은 “규제 완화(deregulation)가 면책(immunity)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다. 기술 혁신은 장려하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White House says President Trump will not pardon Sam Bankman-Fried. pic.twitter.com/Qt5uMTxkjc
— Nehal (@nehalzzzz1) February 25, 2026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경계선’ 제시
이번 결정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으로 평가된다. 규제 당국은 향후 기술적·행정적 규제 부담은 완화할 수 있지만, 횡령·사기·시장 조작과 같은 전통적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명확성이 긍정적이다. 정치적 고려로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흔들릴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행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면 전통 금융권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데 필요한 신뢰 기반이 강화된다.
시장에서는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 산업이 ‘무법지대(Wild West)’라는 이미지를 벗고, 점진적으로 제도권 자산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SBF의 다음 수순은 항소뿐
사면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뱅크먼-프리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경로는 항소 절차다. 그러나 대규모 금융 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뱅크먼-프리드가 대외 메시지를 조정하며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 변화가 판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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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시선은 다시 정책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다시 향후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구체화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지도부 인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진행 상황, 그리고 의회 차원의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친(親)암호화폐 정책 ≠ 범죄에 대한 관용’ 이라는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Sam realizing CZ not only caused the FTX crash, but also received a presidential pardon and is roaming free, while he has to rot in his cell. https://t.co/cR15nOeHKz pic.twitter.com/9aKnv8xzVZ
— barney (@barneyxbt) February 24, 2026
이 경계가 명확해진 만큼, 시장은 사면 가능성 같은 정치적 변수보다는 펀더멘털과 제도 변화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혁신 장려–범죄 엄단’이라는 이중 트랙 정책으로 더욱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프로젝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자금 유입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성패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명확한 규제 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