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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코인 압류 절차를 시작해 지자체 차원에서 대규모 암호화폐를 압류한 첫 사례가 되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코인 규제 및 암호화폐 규제 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6일 제주시는 2,962명이 총 197억 원의 세금을 미납해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AI 기반 가상자산 추적
당국은 AI 기반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미신고 자산을 숨긴 개인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49명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 4곳에 걸쳐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라 제주시는 이들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동결 및 압류를 명령했다.
🚨 ALERT: Jeju City in South Korea has begun seizing the crypto holdings of alleged tax dodgers as part of a crackdown on nearly 3,000 individuals owing $14.2 million. pic.twitter.com/IgyhIxd472
— Cointelegraph (@Cointelegraph) August 18, 2025
암호화폐 압류 법적 근거는 2021년 개정된 세금 관련 코인 규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및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은 징수 대상이 됐다. 이 개정은 사실상 국내 코인 규제와 암호화폐 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라 미납 세금을 암호화폐 압류 및 매각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미 전국적으로 암호화폐 압류를 진행했으며 제주시의 사례는 지자체가 진행한 집행 중 최대 규모로 볼 수 있다. 거래소가 데이터 공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이제 당국은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숨긴 자산을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제주시의 행보는 암호화폐 세금 집행을 강화하려는 전국 차원의 움직임과 부합한다. 2024년에 파주시 역시 세금 체납자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해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조사 및 압류가 확산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압류한 암호화폐는 매각을 통해 미납 세금 징수에 활용하며 잉여분은 납세자가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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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시사점
이번 사례는 다시 한 번 암호화폐 보유가 곧 세금 의무로 직결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번 제주시의 가상자산 압류 사례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한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의 세금 준수 의무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암호화폐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와 스타트업 창업자 모두에게 세금 회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징이 ‘탈중앙화’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보다는 세원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상자산의 탈중앙적 속성과 국가의 세수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형 코인 규제 모델이 어떤 균형점을 모색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주시 사례는 정부의 징세 강화 기조 속에서 지역 단위까지 제도적 집행력이 확산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암호화폐 규제와 더불어 코인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지방정부 차원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의 가치와 투자자 자율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제도 확대와 시장 자율성 사이에서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