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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공화당이 2026년 7월 22일, 대통령과 부통령, 의원 및 배우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수정안을 기습 공개했다. 오는 8월 8일 상원 휴회가 시작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에서 최소 7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If you're wondering why the market is green today:
The ethics clause on the CLARITY Act appears to be resolved.
That single provision, the conflict-of-interest rule around government officials' crypto holdings, is what held this entire bill hostage for months. Democrats pushed… pic.twitter.com/TFfMX1xW6e
— Simon Dedic (@sjdedic) July 21, 2026
원래 하원(H.R. 3633)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넘어왔던 이 법안은, 7월 17일 기준 단 한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도 공개 지지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극심한 표 가뭄에 시달려 왔다.
이에 공화당이 윤리 조항이라는 카드를 던졌으나, 이것이 민주당의 표심을 돌려놓을 실질적 카드인지, 아니면 명분 쌓기용 정치적 쇼에 불과한지 시장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겨냥’ 윤리 조항이라더니… 14억달러 꼼수 길 열어줬나
새롭게 공개된 수정안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우회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요구해 온 엄격한 기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다.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지분을 백지신탁에 맡기기까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전 SEC 비서실장 아만다 피셔는 이번 초안이 거래 수수료나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금지하지는 않아 막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머피, 커스틴 질리브랜드 등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개혁이라고 설득하기엔 명분이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다.
디지털챔버(Digital Chamber)의 코디 카보네 CEO는 초당적 합의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윤리 문제를 짚었으며, 뉴욕대의 오스틴 캠벨 교수 등 친(親)암호화폐 인사들조차 “현재 윤리 프레임워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맹비판을 가했다.
2029년 일몰 조항의 함정… “정권 바뀌면 처벌도 못 해”
윤리 조항의 더 큰 허점은 2029년 1월 20일로 설정된 일몰 조항 시점에 있다. 법안의 효력이 이 시점에 만료되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전 정권 동안 벌어진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표심을 가로막는 3대 맹점은 명확하다.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14억 달러 규모의 수입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과 백지신탁 유예기간이 1년을 넘어 재임 기간 핵심 시기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행정부가 집권해 법을 집행하려는 순간 법안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이다.
법안 공개 직후 예치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상원 통과 확률이 24%에서 45% 선으로 급등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민주당의 핵심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격전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기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통과 확률은 단 45%… ’60표의 벽’과 8월 8일 운명의 날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7월 20일 주간을 기점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고 8월 8일 휴회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공화당 내부 이탈표를 완벽히 단속하는 동시에 민주당에서 최소 7표 이상을 끌어와야 하는 험난한 고지가 남아있다.
Democrat opposition to the historic ethics provision in the Clarity Act appears to take one of two forms, either:
(1) An ethics provision that lacks enforcement by state AGs is meaningless.
(2) An ethics provision that does not penalize President Trump for prior crypto…
— Patrick Witt (@patrickjwitt) July 22, 2026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의 주도권을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투자계약 자산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가상자산 업계 최고의 숙원 법안이다. 증권, 불법 자금 차단, 디파이(DeFi), 미공개 정보 창출 금지 등 9개 주요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이 9월 30일까지 SEC 관련 조항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상원 농림위원회 역시 9월 초 디지털 상품 관련 초안 발표를 예고했으나, 당장 8월 8일이라는 1차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법안 전체가 장기 공전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입법 불확실성의 늪… 규제 진공상태에서 주목받는 스마트 머니의 대안처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과 윤리 조항 공방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초당적 안착이 얼마나 까다로운 과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8월 휴회 전 표결 처리 여부를 두고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입법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은 장내 메이저 자산들의 상방 모멘텀을 강하게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규제 잡음으로 기성 코인들이 지루한 박스권에 갇히는 정국일수록, 기민한 자본은 제도권 입법 공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외 극초기 인프라 자산’이나 ‘사전판매’로 눈을 돌린다. 워싱턴의 정치적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기술적 유틸리티를 증명하며 최바닥 고정 단가로 초기 지분을 배정하는 신생 프로젝트들이 규제 변동성을 우회하는 영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