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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전면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미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거대한 정치적 맞바람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미 의회 여름 휴회기 전에 법안 서명을 희망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지만, 정작 상원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윤리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는 전체 100석 중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한 윤리 강령을 찬성 표결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표 계산이 극도로 복잡해진 상황이다.
14억 달러 수익 폭탄과 윤리 조항: 민주당이 배수진을 친 이유
이번 윤리 조항 갈등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가상자산 재정 상태가 자리 잡고 있다.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키어스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등 민주당 핵심 상원의원들은 최근 공개된 재산 공시를 인용하며 윤리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라이선스 및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통해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Trump Clears Path For CLARITY Act Vote With Ethics Deal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agreed to an ethics provision that could unlock passage of major crypto legislation.
An industry source told The Block the agreement came Monday evening after months of stalled talks.
The… pic.twitter.com/loQB0Sykvu
— BSCN (@BSCNews) July 21, 2026
민주당과 윤리 시민단체들은 최고 통치권자가 자신이 직접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산업에서 거대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치명적인 이해상충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클래리티 법안 내에 고위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및 친인척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토큰 보유를 제한하는 친인척 포함 규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임 기간 중 신규 가상자산 발행이나 라이선스 체결, 특정 토큰의 직접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가상자산 관련 수익과 보유 지분에 대한 엄격하고 실시간적인 투명 공시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족 포함 규제 및 소유 금지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법안 조문 작업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상원 60표 셈법: 벼랑 끝에 선 필리버스터 계산기
현재 상원 내 정당 구도를 감안할 때 공화당(52석) 단독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없으며, 최소 7~8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의 교차 찬성표를 확보해야만 60표 고지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이탈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클래리티 법안에 명확한 찬성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와 앤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존 툰(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는 여야 간 윤리 조항 문구가 완벽히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번 달 안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절차적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윤리 문구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법안에 우호적이던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필리버스터 해제를 위한 60표 확보는 한층 아득해질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디파이 분류: 수면 아래의 추가 폭탄
윤리 조항이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정책적 디테일 갈등도 여전히 팽팽하다. 우선 미국은행협회(ABA) 등 전통 금융권 로비 단체들은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시중 은행 예금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제404조 등에 강력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 자금을 직접 수탁하지 않는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 및 검증인에게 자금이체업자 규제를 면제해 주는 범위를 두고도 법집행 기관과 금융당국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이견들은 60표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 표 계산에서 단 한 표의 이탈도 허용치 않는 팽팽한 외줄 타기를 연출하고 있다.
8월 휴회 전 타결인가, 2026년 입법 무산인가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관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이번 주를 법안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으로 정의했다. 만약 의회가 8월 7일 여름 휴회에 돌입하기 전 윤리 조항 타협안을 이끌어내어 60표를 돌파한다면,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역사상 가장 명확한 제도권 법률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윤리 싸움이 장기화되어 표결이 무산될 경우, 11월 중간선거 국면과 맞물려 클래리티 법안은 2026년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장기화될 위험에 노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