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 중 암호화폐 관련 공략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정치 아젠다에서 암호화폐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점이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을 반영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1일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 7,000억 원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91% 증가했다. 원화예치금은 10조 7,000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114% 증가했으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7조 3,000억 원을 기록해 6개월 만에 22% 증가했다. 24년 상반기 대비 거래가능 이용자 수도 25% 증가해 970만 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코인 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도층인 만큼 코인 투자자 표심 얻기가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본 기사는 비트코인 ETF,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후보의 암호화폐 관련 대선 공약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현물 비트코인 ETF 약속한 두 정당, 현실 가능성은?
대선 코인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비트코인 ETF 같은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 도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물 암호화폐 ETF는 증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단을 제공해 가상자산 거래소나 코인 지갑을 이용하는 번거로움 없이 기존 투자 수단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4년 1월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 및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에 달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핵심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한편 국내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시세 변동성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대선 후보들이 대체로 가상자산 ETF 도입 추진 의사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청년 자산 형성 공약 중 하나로 가상자산 ETF를 내세워 거래소 수수료 인하 유도,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등 투자자 보호에 집중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및 기관 투자자의 유입에 초점을 두었다.
업계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 ETF를 핵심 공약으로 세우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선 코인 공약: 원화 스테이블코인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집중 관심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조성을 특히나 강조하면서 콘텐츠 산업이나 행정 영역에서의 이용 등을 통해 채택을 확대해 국부 유출을 막고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화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우선시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안전장치 마련에 방점을 두며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담보,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약 2,38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0.6% 증가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테더(USDT)는 시가총액이 1,528억 달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전 세계 암호화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USDC 역시 615억 달러로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에 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 등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달러, 금 등 기존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시세 변동성이 타 암호화폐에 비해 적어 가상자산 시장의 중추이자 주요 국채 수요로 부상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수조 달러의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투자자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적금에 대한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은행 예적금 상품은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반해 바이낸스 등 해외 주요 거래소는 시장 점유율 활대 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예치 시 연 4~6%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예적금과 유사한 스테이킹 보상 상품이 등장해 새로운 투자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리스크, 해킹 가능성,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도입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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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선 공약: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자본시장 인식 변화
이외에도 토큰 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수용하면서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 쏟아져나왔다. 김 후보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일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실명계좌를 연동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제 21대 대선 이전에는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과세가 본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총선 공약으로 과세 시점 연기 방안이 나오는 등 정치 이슈에 따라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로 미루어졌다.
이처럼 가상자산이 대선의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한 현상은 가상자산의 제도적 편입과 자본시장 인식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의 육성 및 제도화를 병행한다면 이번 대선은 국내 금융 시장 선진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향후 차기 정부의 구체적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이행 여부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본격화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