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가상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가 상원을 통과 중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법)에 관하여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발언해 주목받았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미국 달러나 금 같은 상품 등 참조 자산의 가격에 연동하여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로, 일상 거래에 적합하도록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 시세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트럼프 정부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금융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지지해왔다.
지니어스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 법안으로, 지난 2월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신시아 루미스, 커스틴 질리브랜드 등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목적을 가졌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 등 안전자산의 준비금 보유,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파산 시 코인 보유자 우선 변제권 등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자수익 상품 제공 금지,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에는 비금융 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대통령 및 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등을 포함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데이비트 삭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미규제 상태이지만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규제 명확성과 제대로된 프레임워크를 더하면 하룻밤 사이 미 국채 수요가 수조 달러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니어스법안은 지난주 미 상원에서 토론 종결 투표를 민주당원 15표를 포함한 66표로 통과했다. 이는 정식 표결 전 절차로, 필리버스터를 막는 목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삼으면서 부패 방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개정을 요구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척 슈머 등의 상원 의원들은 상원 최종 통과 전 부패 방지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일가가 참여하는 암호화폐 사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최근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했다. USD1은 시가총액이 215억 달러로, 바이낸스에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 아부다비 MGX 펀드가 바이낸스를 통해 20억 달러를 투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Crypto Czar David Sacks on the GENIUS Act and how stablecoins like $USDC will benefit the US economy & trillions to the US Treasury:“We already have over $200B in stablecoins, its just unregulated.""We could create trillions in demand." $RLUSD $USDT pic.twitter.com/sgC5oOHN6w
— ALLINCRYPTO (@RealAllinCrypto) May 22, 2025
전 세계 디지털 자산 법제화 경쟁 치열해져
전 세계 곳곳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홍콩 입법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홍콩 금융관리국(HKMA)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준비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정치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담보형 코인은 달러 외에 사용 사례가 적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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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에도 여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가령,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은 얼마 전 하원에 재발의되었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은 디지털 자산 개발자를 위한 규제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별개의 법안으로 고객 자금을 수탁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졌다. 법안은 이들이 단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기관이나 기타 규제받는 업종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여기서 블록체인 개발자란 탈중앙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유지하는 주체로 정의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한 연방 및 주정부 라이선스 의무에서 면제받는다.
이렇듯 미국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규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도 정치권의 정책 변화가 시장 구조 및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향후 국내외 규제 변화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접근성, 거래소 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