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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행과의 의견 불일치로 정부에서 정한 기한을 넘긴 채 12월 10일 원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제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 기관과 입장 조율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2월 10일까지 프레임워크를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위 대변인은 제출을 서두르기 보다는 국회에 문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전체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12월에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교착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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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경영권 분쟁
이번 지연은 경영권에 대한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근본적인 불일치로 인해 발생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적 안정성과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주도의 생태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지분 중 50~51%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거부권과 발행사에 대한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모델에 반대한다. 유럽 연합과 일본을 들어 은행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주요 발행자는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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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영향과 입법 전망
규제적 불확실성이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상위 30개 주식 중 거의 절반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결제 관련주였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ME2ON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주식회사가 급성장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과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의견이 대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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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참여도 논쟁의 핵심 중 하나다. 한국은행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당에서는 디지털자산 혁신안을 발의하여 자본금 10억 이하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턱이 낮으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기존 금융 기관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연합의 주도 하에 8개 대형 은행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국내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법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으며 금융위에서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제안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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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는 국내 은행에허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타협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해당 모델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 정책 논쟁의 결과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의 경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법정화폐 등 다른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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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스테이블 코인 정책의 방향이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도 주목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제 인프라에 활용될 여지가 많다.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기존 금융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궁금하다면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를 확인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