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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디지털 통화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프랑스 의회까지 도달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금지 및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장려하고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새로운 결의안이 나왔다.
https://x.com/CyprxResearch/status/198252262145259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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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에릭 시오티(Éric Ciotti)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 1984번은 프랑스가 유럽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유로에 반대하고 대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자고 촉구했다. 해당 안건은 유럽정무위원회(European Affairs Committee)에 제출한 상태로 아직 법안이 아니지만 정부와 금융 당국에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유럽 암호화폐 정책 노선의 큰 변화
이번 제안은 유럽연합의 노선에서 큰 변화를 대변한다. 결의안은 프랑스가 바젤 2022년 기준에서 벗어난 프루덴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암호화폐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의안은 “은행 생태계가 토큰화 경제를 운영할 수 있으려면 규제 역시 이러한 자산을 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의안에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럽이 더 이상 금융 표준을 독점하지 않으며 글로벌 경쟁력은 국가가 어떻게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수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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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디지털 유로 대신 스테이블코인 택한 이유
프랑스의 움직임은 미국이 2025년 7월 18일 발효한 지니어스법의 교훈을 반영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규제하는 명확한 틀을 정립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달러 발행을 금지했다. 또한 중앙집권적 CBDDC 대신 민간 부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우선시해 은행과 자격을 갖춘 비은행 기관이 엄격한 준비금 감시에 따라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접근 전략은 시장 주도 결제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엄격한 감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 프랑스가 추구하는 균형을 갖추었다.
프랑스 의원들은 국내 규제 기반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면 USDC, USDT 같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는 다른 의미로 통화 정책이다”라고 주장하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 유럽의 통화 주권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시사했다.
비트코인, 다시 정치권 입성
프랑스의 결의안은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을 직접 촉구하지 않지만 여러 의원들이 프랑스가 전체 비트코인의 최대 2%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결의안에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공개 담론에서 비트코인이 점차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된다.
https://x.com/gregory_raymond/status/198308644475627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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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지난 8월 잉여 원자력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이용하자고 제안하며 낭비되는 전기를 유동적이고 거래 가능한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아직은 이론 단계에 있지만 국가 산업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계획은 프랑스의 저탄소 에너지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전략 준비자산은 채택이 확대 중이며 중앙아시아, 부탄 등의 국가가 선도하고 있다. 향후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채굴 움직임이 가속화한다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디지털 금융 시대의 다음 물결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로써 프랑스 의회의 움직임은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유럽의 디지털 통화 담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흐름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각국의 통화 주권, 금융 인프라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의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금융 질서의 변곡점에 선 지금, 투자자라면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의 원리와 규제 환경, 주요 프로젝트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ICO벤치의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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