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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 8곳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위해 똘똘 뭉쳤다.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수협, 한국씨티, SC제일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5년 말 혹은 2026년 초 은행 발행 디지털 원화 출시를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에 나섰다.
이번 협력의 취지는 USDT나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 증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결제 혹은 코인 거래에서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이들 자산을 이용해왔는데, 2025년 1분기에만 국내 투자자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57조 원을 넘으면서 달러 기반 코인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 주권 지키기 위한 국내 움직임
이번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통화 주권에 대한 우려 증가와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졌다.
금융 당국과 국회에서는 외화 기반 디지털 자산이 국내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통제권의 약화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밖의 사기업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통화를 국내 투자자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 Major move in South Korea!
8 top banks are teaming up to launch a Korean Won stablecoin 🪙
Two issuance models on the table:
✅ Trust Model
✅ Deposit Token ModelLaunch could happen by year-end 👀 pic.twitter.com/agReNejLKI
— SWFT Blockchain (@SwftCoin) June 25, 2025
시중은행들은 오픈 블록체인, DID협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기술적 개발 및 잠재적 규제 모델 측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이 검토 중이다. 하나는 고객 자금을 별도로 신탁한 후 발행하는 신탁형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예금과 직접 연동한 예금토큰형 모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둘러싼 한국은행의 반응은
한국은행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류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하여 규제가 엄격한 은행에서부터 시작해 추후 비은행권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사이 교환이 쉬워지며 오히려 달러 기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도매용 CBDC 모델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가 명확하고 점진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중은행이 소매용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이끌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현황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둘러싼 논의는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과 맞물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규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토큰 발행, 규제 당국,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기반을 닦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동시에 국민은행 같은 일부 은행에서는 KBKRW, KRWST 등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심사 대기 중이어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암시했다. 아직 법적 검토 및 규제 준수 확인 등이 진행 중이지만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출시 서두르는 글로벌 움직임
한국만 스테이블코인 출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서 은행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도 미카법안에 따라 추진 중이다. 한국은 이중에서 특히 주요 은행 사이 협업의 속도 및 규모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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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함께 움직여 신뢰할 수 있고 규제를 준수하며 국내 금융 기관의 완전한 지지를 받는 프로젝트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방식을 바꿀지, 아니면 달러 기반 코인과 공존하는 데 그칠지는 이용자의 선택과 규제 당국 및 은행의 출시 역량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국경 안에서 디지털 화폐가 돌아가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