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힘은 조기 대선에 대비하여 디지털 자산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8일,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으로 만들기 위한 가상 자산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암호화폐 정책이 핵심 선거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에서 발표한 개혁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블록체인 기술 확용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홍준표 대선 후보는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통합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 힘의 가상자산 개혁안 내용은?
이번 개혁안에는 현물 기반 암호화폐 ETF 합법화가 포함되었다. 국민의 힘은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사례를 인용하며 국제적인 규제 흐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는 현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은행 계좌 하나만 연동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은행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한 규제에속하며,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어 독과점을 유발한다는 것이 국민의 힘의 입장이다.
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암호화폐 시장 접근도 허용한다. 국민의 힘이 집권 당이 되면 2025년 2분기부터 비영리 단체도 가장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도 수립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지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대통령 산하 가상자산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여 디지털 자산 진흥 기본법을 집행하고 규제 체계를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