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워싱턴DC에서 폴 앳킨스(Paul Atkins) 신임 위원장 취임 후 첫 주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사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4월 21일 취임 선서를 마쳐 34대 SEC 위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그는 친 가상화폐 관점을 가진 인사로, 재산 공개 자료에서 약 600만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앳킨스 임명에 관하여 “가상자산 혁신가들이 명확한 규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 그(앳킨스)는 이 조직을 이끌 완벽한 인사다”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앳킨스 위원장의 취임에 환호했으며 마이크로스트레티지(현 스트레티지)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소셜 미디어 엑스에 직접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비트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응했다.
앳킨스는 취임 당시 암호화폐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SEC에 돌아와 동료 위원 및 위원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의 사명인 자본의 형성 지원,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효율적인 시장 유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미국이 전 세계에서 투자하고 사업하기 가장 좋고 안전한 곳으로 남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5일 SEC 원탁회의서 앳킨스 위원장, “명확한 규제” 필요성 강조
25일 열린 암호화폐 원탁회의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기업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려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 그들의 혁신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투명성은 강화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등 여러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해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전 SEC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를 받아 마땅하다. 지난 몇 년 동안 혁신은 억압되었으며 이는 안타깝게도 SEC가 조성한 불명확한 규제 환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의문 제기한 크렌쇼 위원, 블록체인 자기수탁의 중요성 강조한 피어스 위원
첫 주요 가상자산 원탁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룬 주제 중 하나는 암호화폐 수탁이었다. 가상자산 기업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부분 중 하나가 디지털 자산 수탁이었으며 SEC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법률 전문가, 기업가 등 다양한 참석자를 초청했다.
디지털 자산 수탁에 관해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 Caroline A Crenshaw)는 가상자산 수탁을 위한 별도의 규제 마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크렌쇼 위원은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전통 자산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SEC 규제 하에서 수탁에 관해 예외 적용을 받거나 별도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위한 대안적 수탁 기준을 마련한다면 몇 가지 기준이 되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기존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크렌쇼 위원은 이어서 “기존 SEC 수탁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이다. SEC가 대안적 규제를 마련한다면 새로운 규제가 기존 규제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또한 위원회는 별도의 가상자산 수탁 규제로 투자자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발생하는 위험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암호화폐를 위한 대안적 수탁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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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크립토 맘” 별명으로 불리며 SEC 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위원회의 접근 방식이 여러 가상자산 사이의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t the Crypto Roundtable hosted by the SEC. An excellent discussion by all parties.
Thank you Hester Pierce for all your work for this asset class. pic.twitter.com/R8AeARzOIZ
— Clyde Crypto 79 (@ClydeCrypto791) April 25, 2025
또한 피어스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투자자가 중간 매개자 없이 자산을 자기수탁으로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원회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중개를 강요해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해 위원회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SEC가 기존의 집행 중심에서 혁신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SEC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ETF 승인이나 수탁 규정 등 주요 결정이 국내 정책 논의의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자체 법률과 정책에 기반해 규제 방향을 정하고 있어 미국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책 설계와 시장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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